예보채 동의안 처리 촉구

정부는 13일 예보채 차환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입장이 당초보다 더욱 강경해진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유재한 사무국장은 이날 “지난 3월 돌아온 채권(4748억원)은 예보 자체 자금으로 갚았으나 6월말(3660억원),9월말(3660억원),12월말(3조2940억원)에 걸쳐 계속 상환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돼야 시장불안을 막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유국장은 “현재 예보가 2조원 정도의 자체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를 금융사고에 대비해 적어도 5조∼6조원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라도 국정조사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꼭 국정조사를 해야만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심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예보채 차환동의안 직권상정 추진과 관련,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지출된 공적자금 내역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선(先)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이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미 지출된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회수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동의하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포기요 국회 권능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e-mail] 황복희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