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투자부진 요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은 소비와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기활성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이후 금융시장 안정, 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투자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는 올 1월 7.7%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도 정부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외국인 직접투자도 세계경기 부진 등으로 2000년 이후 감소, 지난 2000년 152억달러에서 지난해 91억달러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훨씬 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투자가 1조원 늘어날 경우 성장률은 0.3%포인트 올라가고, 고용도 2만명 수준 늘어 실업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기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왜 부진한가=최근의 투자부진은 국내외 정세불안, 경기둔화 등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가 큰 원인이지만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경쟁국보다 불리한 투자 여건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투자심리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즉, 유동성이 풍부하고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 여건은 양호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흡하고 토지이용과 환경관련 규제도 합리화 여지가 많은 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역량과 노력도 부족한 게 걸림돌이라는 설명이다.
◇규제완화가 가장 유효한 대책=산자부 관계자는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나 시장친화적 여건 조성 등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가시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유승용차 내수 판매 허용 ▲LG필립스 수도권 입지 허용 ▲동부전자 음성공장 허용 ▲수자원보호구역 합리화 등 주요 투자저해 규제를 푸는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우선 경유스용차 배출가스 기준을 오는 2005년부터 유럽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내수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2년간 2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경유차 판매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대기질 오염문제는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버스, 트럭 등 경유차량 오염저감 대책 등 종합대책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LG필립스의 파주 공장 투자와 관련, 정부는 산자부와 건설교통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인 공장설립 허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산업단지로 정해진 30만평 외에 20만평을 추가 배정하도록 건교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동부전자의 충북 음성 상우공장은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폐수 무방류 시스템의 개념 등 세부방안이 이달중 마련되면 월말까지 고시를 고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음성은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구역으로 동부전자가 추진중인 구리배선 투자가 금지된 지역이다.
이밖에 지난 75∼82년 29개 지역의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에 대해 지정된 수자원보호구역도 지정 후 20여년 동안 어업환경과 지역여건 등이 크게 변화된 점을 감안해 바꾸기로 했다.
존치 필요성이 낮은 지역은 해제하고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주택, 사업장 설치 허용 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남해군은 면 전체가 보호구역인 창선면에 대해 900억원의 민자유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등 지자체들의 수자원보호구역 합리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추가 투자저해 사례 적극 발굴한다=정부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 의사가 있는 데도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를 우선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경제장관간담회와 국무회의 등을 활용, 이들 투자 지연사례에 대한 정부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 소관의 투자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의 투자저해 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시행자 선정절차 등에 대한 이견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영종도 제2 연륙교 건설과 시·군별 골프장 면적 총량조정 문제가 불거진 골프장 건설제한 등 투자지연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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