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비정규직 대책 내달중 결정, 퇴직연금도 협상 타결될 것”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29일 비정규직 대책 및 퇴직연금제 등 노사간 쟁점사항과 관련, “오는 6월 본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타협 전망이 어둡지만 퇴직연금제 문제는 협상타결의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보험 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노동법, 특별법, 경제법 등의 형태로 보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의 중장기적 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노사정 행위주체의 의식과 관행, 법과 제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균형과 자율의 노사자치주의 실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확립을 위한 노사관계 체제 구축, 불균형 해소와 활력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혁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노사갈등의 사전예방 및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정비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e-mail] 조석장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