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를 연내 풀려고 하고 있지만 쉽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지난 5일 30대 그룹 구조조정 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쌍용차 공장증설 계획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힘으로써 관련 기업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관련 부처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데다 수도권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간 조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현행 수도권 관련 법률은 수도권내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정책과의 조화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이들 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억제라는 기존 법의 원칙을 깨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지자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자부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달 21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개정안’을 마련, 성장관리지역내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증설을 허용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업체의 공장증설면적을 25∼50%에서 100%로 높이는 조항은 넣지 못했다. 삼성과 쌍용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한 조항이었으나 의외의 복병을 만나 무산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도권 억제를 주장하는 건설교통부의 반대보다는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할 경우 지방으로는 투자가 유입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자체들이 강력히 항의해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타협을 봤다”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LG필립스의 경기 파주투자만 가능해지고 삼성과 쌍용은 투자를 못하게 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적하듯 정부가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대신 관련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단언하고 “수도권 공장 증설허용 여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인내를 구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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