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소업체 현장이 또다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곧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물론 대기업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지만 이에 따른 화(禍)는 아무래도 중소업체가 더 입게 마련이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현재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6시간에 이르는 실정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이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생산성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인력이탈과 함께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를테면 수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우 지금도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생산능력 향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판에 경영난 가중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 안을 견제하고 나선 게 대기업이 중심이 된 재계였다. 그랬던 재계조차 돌연 정부안 수용 입장을 밝히자 중소 업체는 허탈감에 빠져있다. 더욱이 재계가 정부안에 대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는데 진저리를 친다.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게 중소업계의 솔직한 마음이다.
여기에 노동계는 한술 더 뜨고 나섰다. 재계가 수용한 정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래저래 죽어나는 것은 중소업체들뿐인 셈이다. 국내 노조조직률이 12%밖에 안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기적 행태 속에서 제 밥그릇만 챙기는 노동계의 행태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재계든 노동조합이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작금의 현실은 재계나 노동계, 정부 안이 옳고 그름을 따질 시기가 아니며, 중소업체 경영 애로요인이 가중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5일근무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중소기업 현장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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