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해복구대책 경쟁

여야는 15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규) 전체회의를 열고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을 신속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필요할 경우 제2추경예산을 편성, 피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서둘러 특별재해지역 선포를”=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태풍피해 관련 7개 부처의 장관들로부터 피해 상황 및 지원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시간을 가졌다.

특히 여야는 “태풍 피해 조기 수습과 이재민 생계지원을 위해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신속한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피해복구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해지역 지정이 선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술한 국가재난예방시스템 비난=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국민이 안전한 대피나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경보방송 등 신속한 재해대책 시스템이 이뤄져야 함에도 이번 태풍 피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도 “원목이 떼밀려와 수몰 인명사상이 난 경남 마산 해운프라자의 경우 20년전 해수면 매립지로 해마다 썰물때나 집중호우때 상습적으로 침수된 곳”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런 사실도 알지 못했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정부의 안일한 재해예방 시스템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일부 하천의 제방 붕괴로 수해가 더 커졌다”며 “낙동강 수계에 있는 다목적댐의 수위조절관리 실패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재해재난을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의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부처내 이해관계 대립이 그 원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부 “피해복구 조속히 최대 지원”=정치권의 피해대책 조기시행 요구에 이날 참석한 각 부처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을 통해 빠른 복구지원을 약속했다.

행자부는 “내달 7일까지 재해지원대책을 확정, 피해지역 긴급지원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붕괴된 부산항 크레인의 설계기준을 현행 초속 50t에서 초속 60t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빠른 기간내 재설치하겠다”며 “차질이 예상되는 수출입 물동량 처리는 광양만에서 대체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