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정국에 민생은 뒷전

지난달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2차추경안 처리가 또 지연되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태풍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합의했으나 이를 위해 13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는 의원들의 출석 저조로 의결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재신임 정국의 여파가 상임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전체회의를 소집, 재경위 소관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소속위원 23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12명)에 미달하는 7명만이 출석하는 바람에 토론만 벌인 뒤 산회했다.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을 비롯, 박종근 안택수 정의화 이한구 김정부 의원, 민주당 구종태 의원 등 7명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당내 현안을 이유로 지각 또는 불참했다.

한나라당 원내부총무인 정의화 의원은 같은 시간 열린 운영위 참석을 위해 회의 도중 자리를 떴으며 결국 재경위는 추경안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해야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부가 이미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을 미발생 상황에 대해 편성하는 재해대책 예비비로 배정해서 승인요청을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 의원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23명의 소속 위원 가운데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위 소관 2차 추경안을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