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폐막,국제합병심사 모범관행 채택

국제 경쟁정책 네트워크(ICN) 제3차 총회가 향후 국제적 기업합병 심사에서 적용될 모범관행 채택과 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공동 대응방안 연구에 합의한 뒤 이틀간의 행사를 마치고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폐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ICN 회원인 각국의 경쟁정책 당국이 기업합병 심사시 국적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대우하는 절차적 공정성, 합병관련 기업비밀의 보호,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조사절차, 국제 기업합병시 경쟁당국간 심사결과의 조정 등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모범관행’을 따르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확산되는 국제적 카르텔의 방지와 적발을 위해 각국 경쟁당국이 조사기법과 카르텔의 피해규모 측정방법 등을 공동 논의할 ‘카르텔 작업반’과 각국의 ICN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이행점검 작업반’을 ICN 산하에 창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국 경쟁당국의 역할과 기능 발전 방안을 논의한 역량강화 작업반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들의 효과적 경쟁법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과 경쟁당국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폐회사에서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세계사적 조류가 가속화되고 국경을 넘어선 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기업활동의 각종 제약 요소 개선에 각국 경쟁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 페르난도 우가르테 멕시코 경쟁위원장, 마리오 몬티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울프 뵈게 독일 연방카르텔청장, 다케시마 가즈히코 일본 공정취인위원장 등 50여개국 250여명의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간 진행됐다.

내년 제4차 총회는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