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4일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무려 20여분간 정부·여당의 최근 갈팡질팡식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내부의 아파트 원가공개를 둘러싼 혼선과 정부의 20개 미니 신도시 개발 계획 등 최근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이 ‘화전민식 경제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체계적이고 꼼꼼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부의장은 또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원가공개 입장에서 후퇴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백지화가 아니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데 대해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정책의 ‘졸속성’이라고 몰아붙였다.
전여옥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개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 “책상 위에서 그리면 그리는 대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최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미리 막기 위한 선거용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고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때 맞춰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는 이석연 변호사가 신행정수도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은 더 힘을 얻은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가 전제된 것이므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정치 논리로 해석하지 말라는 항변이다.
여당과 야당이 정책을 놓고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대안 없는 비판은 국민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와 연계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있게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대 목소리만 키우는 것이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대응만 일삼는 우리나라 정당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한계를 보는 것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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