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민간기구로 통합돼야”…한은노조 성명서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은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위·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같은 민간공적기구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는 방침을 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현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현 체제와 같이 독립성이 부족한 ‘반관반민’의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행정보조 조직에 불과했던 금감위 사무국을 확대 개편한 것과 관련, 재정경제부의 기관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재경부와 금감위 사무국간의 순환인사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한은과 같은 민간공적기구로 만들고 책임성과 함께 중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 [e-mail] 유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