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재정개혁의 핵심과제로 꼽혀온 향후 5년간 나라 살림 운용계획이 27일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중기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제시한 것으로 재정 규모를 늘려 사회복지, 교육, 국방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예산처는 이 시안을 토대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톱다운)와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과·투명·참여중심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 6∼7%씩 늘려…국민부담 억제가 열쇠=중기 재정운용의 관심사는 역시 살림의 규모다. 매년 6∼7%씩 재정 규모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현 191조원인 국가재정 규모는 최대 7%씩 5년간 증가할 경우 2008년에 250조원 수준이 된다.
재정 규모의 확대는 이 기간에 5∼6%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하에 세운 것이나 올해 정부가 ‘호언’했던 성장률 달성 목표도 시계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민세금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진영곤 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수준(20.5%)에서 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R&D 투자 효율 제고 및 복지 수혜 중점=분야별 투자계획중 눈에 띄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이 과제를 맡을 인재의 육성이다.
R&D는 지난 2001년 기준으로 16조원(세계 8위권)인 투자규모는 크게 늘리지 않되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의 경우 이공계 장학금 지원규모가 1만명 수준에서 2배로 늘어나고 연 28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이 지급된다.
초·중등교육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에 중점을 뒀다. 공교육은 수준별 보충학습 및 이동학습 등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인터넷강의를 확산시켜 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복안을 담았다. 만 5세아동 무상교육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회복지는 고령화 심화 추세 등에 맞춰 여러 방안을 담았다. 예산처 권오봉 기획총괄 과장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청년실업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율재원 강화·SOC 민자비중 높여=이들 분야 외의 투자방향은 재정의 확대 투입보다 정책의 질적 개선을 통해 체질을 튼튼히 다지는 쪽으로 정했다.
균형발전 분야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에 맞춰 지방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부세나 보조금 등 지방이전재원 가운데 지방이 자율적으로 쓰는 일반재원 비중을 키워 재정분권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재정투자와 연기금 등 민자유치를 병행하게 된다. 도로는 민자사업 중심, 철도와 항만은 재정으로 투자가 진행된다.
쌀 재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에 따라 크게 바뀔 농어촌 분야는 이미 세운 119조원의 투융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에 힘을 싣기로 했다.
/ lmi@fnnews.com 이민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