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4조5000억원대 재정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규제개혁 가속화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대로 유지하되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치보다 더 올라간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2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연초 전망대로 실업률을 3%대 초반에 묶기로 하고 청년실업자 고용시 1인당 540만원(중소기업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갖고 올해 주요 경제지표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계획중 3% 내외의 소비자물가와 50억∼60억달러의 경상흑자 부분만 조정된 것이다.
소비자 물가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비용측면의 상승압력이 발생했고 경상흑자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과 실업률은 일자리창출,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등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수출 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재계와 정부가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에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대책을, 건설교통부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국토재편성과 최저기준미만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건설수요 전망과 비전을 만들 것을 각각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특위 재구성과 기능활성화 방안을 산업자원부가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이 경기수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집행 특별점검단을 가동해 재정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부동산·금융·노동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상황별로 비상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8월중 내놓고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유치도 당초 목표치인 8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상향하고 액정표시장치, 자동차부품 등 타깃 분야에 투자유치단을 중점 파견하며 주요 프로젝트는 1대 1 밀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미국투자협정(BIT) 협상을 재개하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등 브릭스와의 차별화된 경협증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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