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발전해야 나라가 풍요로워집니다.”
농어촌 발전을 측면지원하기 위한 초당적인 의원 모임이 결성됐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농·어촌 회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지원 연구모임이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 등 여야 의원 29명이 참여하고 있는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하 농회연)은 지난 16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농회연은 원내 5개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국회연구단체(정회원 기준)로 한대표가 회장을, 전국농민연합회 의장 출신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
농회연의 주요 연구 분야는 ▲농업기반 조성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농어촌 경쟁력 향상 및 농어촌 소득향상 정책 ▲인공 담수호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농회연은 앞으로 관련 부처장관 및 전문가를 초청, 회원과의 간담회 형식의 정책연구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농어촌 문제의 현실적 이해와 실질적 정책수립을 위한 농어촌지역 방문 등을 통해 입법 지원 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회연은 정기적인 농어촌 현안문제 관련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농어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연구보고서와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한대표는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입법 활동과 연계시켜 농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한대표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개방으로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가 커 경제발전, 사회복지, 환경 분야 등에서 농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농회연은 창립총회 직후 첫 공식 행사로 쌀재협상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쌀 재협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쌀 자급률을 설정하되 최소한의 수입량을 허용하고 자급률의 급격한 하향 조정은 지양 ▲쌀을 재배하지 않게 되는 농민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 동시 추진 ▲농지보전방법으로 밀, 콩, 사료 작물재배 유도 등 쌀개방에 따른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농회연에는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한나라당 이강두,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김홍일,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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