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으로 직장보험가입 확대는 재정악화

직장보험가입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직장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체중 5인미만 사업장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2004년 7월말 직장가입자 중 5인미만 가입자는 7%이나 직장 보험 전체 연체액 중 28%가 5인미만 직장가입자”라고 밝혔다.

5인미만 직장 가입자의 연체율은 지난 2001년 38억원, 2002년 67억원, 2003년 170억원 등으로 2배 이상 급증해왔다.

정의원은 “결국 직장가입자 확대가 직장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단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최소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직장과 지역보험재정에 양쪽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