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요구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작업에 들어간다고 5일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지가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해 자국 기업들이 연간 수백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CD와 라이터(지포), 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한 전체 무역거래량의 7%가량이 불법복제품인것으로 분석했다.

돈 에번스 상무장관은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USTR), 아서 허친슨 국토안보부 차관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직적 해적행위 단속 전략(STOP)’이라는 불법복제품 단속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민간기업들로부터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통전화를 상무부에 설치해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국경과 항만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적판을 유통한 외국 회사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민간기업들의 자체적인 공급망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에번스 장관은 “이 조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공세적인 무역조치의 일환”이라며 “미국 정부는 지난 3년간 해적판 물품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는 해적해위를 원천봉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죌릭 USTR 대표는 “미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폴란드, 콜롬비아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국제적인 의무와 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저널은 이날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가 자국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단속 강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 [e-mail]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