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튼튼한 나라, 잘사는 국민’을 주제로 열린 경제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전방안, 기업도시건설,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국가균형발전시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찬-이헌재 경제진단 시각차=이날 워크숍은 ▲향후 3년의 경제활성화 목표와 전략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종합적 검토 ▲정기국회 대책을 주제로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당·정·청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전방안, 기업도시건설, SOC 인프라 확충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각종 국가균형발전시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워크숍에서 나온 정책내용들이 주로 중장기 대책인 데다 특히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부총리간 경제진단의 시각차가 드러나는 등 다소 신선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총리는 인사말에서 “2∼3년간의 중기적인 경제전망은 그리 비관적이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는 좋은 토대와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반면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한 이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구조적·전환기적인 어려움과 경기순환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이라면서 “내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내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소 비관론적인 신중론을 피력, 이총리와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여당, 연기금 신뢰회복·현안대책 요구=이날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연기금 투자의 안정성, 뉴딜정책 표현 부적절성, 재정확대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현재 경제문제가 일시적인 경기 회생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재정확대 추진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강봉균 의원은 연기금 주식투자 추진과 관련, “정부가 연기금의 수익률 보장과 함께 국민들에게 원금 보장의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강의원과 이석현 의원은 동시에 “뉴딜은 대공황 속에 실시된 과감한 투자정책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경기위기는 성장기반이 강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투자·민간소비의 회복 지연 때문이기에 뉴딜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혁규 의원도 “당장 내수 불경기와 청년실업자 대책이 급한 문제다. 중장기대책 설명과 논의가 많은데 현안 대책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국민세금 부담만 늘 것”=한나라당은 이날 워크숍의 핵심인 ‘한국형 뉴딜’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 ‘마약같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책사업을 하고 나면 (경기회복에) 일시적으로 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빚, 세금만 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윤건영 의원도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규제정책 등 정부의 미시경제정책은 긴축적 각개약진을 하는데 재정정책, 금융·통화정책, 환율정책 등 거시정책은 경기확장적으로 나가 전체 경제가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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