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기업도시법]“지역개발 활성화”“소수재벌에게만 특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21일 “민간투자활성화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토지 염가공급, 고용훈련비 지원 및 각종 조세감면 등이 규정돼 있어 소수 재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당 기업도시법 태스크포스팀 간사로 법안 추진에 실무역할을 맡았던 윤의원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공공성 확보 문제에 대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구역지정 공동제안, 지자체와 기반시설 설치부담, 기업이전 및 사업장 설치계획,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 조화·협력 등에 대해 민관이 협약체결토록 했다”며 우려감을 불식시켰다. 그는 “구역지정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환수 논란에 대해 윤의원은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낙후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뤄짐으로 실제로 개발이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정범위를 초과한 개발이익은 사회환원 원칙에 따라 개발구역 밖의 도로 등 간선시설을 설치하는데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주는 세제감면과 유사한 수준으로 내국인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특혜성 시비를 일축했다.

윤의원은 “기업도시법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이 모처럼 스스로 투자를 하기 위해 요청한 사항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하려면 정부 지원 못지않게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고 기업도 단순한 개발사업의 차원을 넘어 지역개발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mail] 이진우기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은 21일 여권이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이 "오히려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의원은 특히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의원은 "기업도시법은 소수 재벌에게만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역할을 포기하며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은 배제된 전세계 유례 없는 법"이라면서 "즉각 철회하고 의견수렴을 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기업도시법에 따르면 기업들이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가격은 일반시가보다 낮게 된다"며 "이처럼 기업에 부동산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결국 생산적 투자를 위해 사용돼야 할 자금을 부동산개발로 흘러가게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에 대해 그는 "대기업들의 첨단산업은 지역 산업과 연계가 부족해 주민취업 등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며 "대기업은 지역의 공공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챙기겠지만 이에 대한 노동, 환경, 사회적 갈등 등 비용은 지역에 전가될 것"이라며 허구성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이전 기업에 주는 특혜의 내용이 현행 법률과 별 차가 없고 지역에 투자를 해야만 기업도시로 인가하겠다는 조항이 없다"며 "만약 지금처럼 재벌의 수도권 지역 규제 완화 압력이 높아지면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의원은 우려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그는 "전경련 등 소수 재벌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각종 인허가, 세제혜택은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이는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의 충돌"이라며 "공익을 훼손하면서 결국 부동산 거품 및 기업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 몰라도 사회간접자본 등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골프장이나 카지노 설립 대신, 취약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 [e-mail] 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