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복지비 줄이면 5년내 40만명 고용”…슈피겔

독일 정부가 각종 사회복지비를 감축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최신호(2월28일자)에서 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액을 400억유로 줄이되 부가세와 소득세를 200억유로 늘릴 경우 2년 안에 일자리가 10만개, 5년 안 40만개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Ifo와 함께 독일의 양대 민간 경제연구소로 평가받는 독일경제연구소(DIW)가 내놓은 이 보고서는 독일의 사회복지비 지출액과 보험료 납부금 차액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복지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연금과 건강보험, 실업보험과 관련해 이러한 납부 차액을 메우기 위한 소위 외부 전입금이 830억유로 더 많다.

특히 동·서독 통일 이후 이러한 차액에 따른 복지 재정 지출이 연간 140억유로 더 늘어났다.

슈피겔이 ‘기적의 정책’이라고 묘사한 이 보고서는 독일 실업자 수가 520만명을 넘어서며 2차대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특히 보고서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DIW에 연구를 의뢰한 것이어서 향후 노총의 수용 여부도 관심이다.

한편 지난달 500만명을 돌파하며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에 달했던 독일의 실업자수가 2월에 더 늘어났다.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1일 연방노동청 소식통을 인용, 2월 실업자 수가 521만6000명으로 전달에 비해 17만9000명 늘었다고 보도했다.

독일 실업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나치 집권 시절인 지난 1930대 이래 70여년만에 처음이다.

/ [e-mail]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