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말말말]“신불자 흥청망청 쓴돈 세금으로 메워야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3.23 12:47

수정 2014.11.07 20:04



▲“국가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놓여 있으나 ‘스와핑처벌법’의 입법도 그 폐해에 비추어 볼 때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 중요한 인간의 고유권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스와핑이라는 난잡한 행위가 국민들에게 회의감 비슷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까지도 용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청와대 홈페이지 ID:EMPEROR3)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켜보면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텐데 그냥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사교육도 철저히 강화할 것을 부탁합니다.”=정부가 오는 4월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용 역사·공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더라도 항목별 수정 요구를 아예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적극 대응을 요구하며.(청와대 홈페이지 ID: UNISON36)

▲“지방대생들은 웬만한 이름있는 기업에 입사원서도 자유롭게 내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대학생인 저에게는 내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책임진 분들께서 더욱 분발해주셔서 많은 좋은 기업이 생겨나고 고용이 안정돼 많은 청년이 갈 곳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실업률이 8.4%까지 치솟자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며.(재정경제부 홈페이지 ID:KJT)

▲“자동차 10부제는 재고돼야 합니다. 자가용 중에는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가마·찜질방’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대형 ‘찜질방’은 24시간영업을 하면서 전기와 상수도, 석유를 ‘물 쓰듯’ 낭비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 석유 소비 억제책으로 우선 승용차 10제를 검토하고 유흥업소 네온사인 억제책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의견을 제시하며.(재정경제부 홈페이지 ID:이은선)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과거사 청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은 친일파 청산과 쿠데타 세력 청산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수도, 2만달러 시대의 경제 대국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과거사 청산은 결국 친일파 청산과 쿠데타 세력의 청산이라며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를 정리하자며.(열린우리당 홈페이지 ID: 희망촛불)

▲“공공기관을 지방균형발전이란 막연한 명분만으로 무작정 이전 대상 기관 수를 정해 강제로 이전할 곳을 할당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앞서 우선 정부는 국토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홈페이지 ID: moongori2005)

▲“한입에 먹기 힘든 일본산 딸기보다 한입에 쏘옥 들어가는 국산 딸기가 훨씬 낫습니다. 국산 딸기를 더 대량 수확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우리 국산딸기 먹기 운동합시다. 우리 농민은 우리가 지켜야죠.”=정부가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오는 2008년 이후 외국산 종자의 딸기 출하분부터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는 소식에. (미디어다음 ID: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신용불량자들이 흥청망청 써댄 돈을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줘야 합니까. 좋은 것만 먹고 입으면서도 돈 안내고 버티면 감면해준다고 재산 빼돌리고 일부러 신불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3일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게 채무상환을 할 소득이 생길 때까지,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에게는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최장 1년간 채무유예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며. (네이버뉴스 ID: BLUE9816)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을 국회는 빨리 만들어야 한다. 요즘 무조건 감시카메라 아무데나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자격·관리·위반시제재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인격 침해 걷잡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9일 교무실 천장에 오디오·비디오 기능을 갖춘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는 보도를 보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네이버뉴스 ID:TO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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