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일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정부 신용보증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정부의 보증하에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ABS를 발행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은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정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학자금 지원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는 매년 28만명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이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대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다소 높아지게 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 3만명에 대한 이자보전 비율을 4.25%에서 6.50%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ABS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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