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올해를 선진 보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해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 전문가의 91%가 주변에 이용할 만한 보육시설이 없다고 답할 정도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부는 올해 보육예산을 전년 대비 48.2%(4050억원→6001억원) 늘리는 한편,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모두 고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여성부는 이같은 보육지원 혜택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부는 먼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늘리고 있다. 저소득층 만 0∼4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원하는 게 그 하나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까지 확대하며 장애아의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올 들어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둘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둘째 이후 자녀부터 보육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 다자녀 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지난해 27만명에서 2005년에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42%에 해당하는 41만명으로 늘어난다.
다음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 부모에게 시설에 대한 개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000개 시설에 시범으로 시행해본 뒤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해 나감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어린이들이 어느 시설을 다니든지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육아정책개발원’을 설립,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연구는 물론 가족정책에 연계된 육아정책 연구를 심층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국가 자격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별로 하던 경력관리를 시·군·구로 넘겨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격·경력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지방정부의 보육행정업무 및 재정지원 확대에 병행해 시설-지방정부-중앙부처 간의 보육 행정전산망을 구축·연계,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지역별 보육정보센터까지 연계된 보육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 보육 행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향후 지속적인 보육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며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지난달 18일 올해 여성부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취업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영아보육 지원방안을 집중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보육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여성부는 이제 더 이상 육아가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지원 속에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방법을 마련,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가꾸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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