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정사업을 오는 2007년부터 4개사로 분할하고, 2017년까지 민간에 완전 매각하는 내용의 ‘우정 민영화’ 관련법안 골자를 4일 확정, 집권 자민당과 절충에 들어갔다.
법안의 골자는 우체국(우정공사)을 2017년까지 민간에 완전 매각한다는 방침 아래 우정사업을 오는 2007년 4월부터 지주회사 아래 창구 네트워크,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4개로 분사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 4월 공사화한 우정공사를 민영화하면 자산규모 360조엔 규모의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 탄생한다.
법안은 민영화 과정에서 우편업무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취약지의 우체국 배치 의무화를 담은 성(省)령의 제정 ▲민영화 후 신규 금융업무의 단계적 확대 ▲민영화된 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휘말리지 않도록 의결권 제한주식을 허용하는 등 세부적 운용 방안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승인을 얻어 이달 중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거세 고이미즈 총리 정부가 자민당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럴 경우 정부는 자민당 승인 없이 법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복안이어서 당·정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우정민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9월 개각시 ‘지지 각료’로 내각을 채웠다. 그는 “민영화 법안이 실패하면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정권의 승부처로 삼았다.
법안의 명분은 막대한 자금을 정부가 소유한 탓에 민간금융 시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시장 논리다.
일본 우체국은 우편예금과 간이생명보험을 합쳐 360조엔의 금융자산을 보유, 전체 민간자산의 60% 이상을 거머쥐고 있다. 지점은 전국 2만5000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상당수 자민당 인사들은 이 법안이 당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른바 ‘우정족’ 등 기득권 세력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 선명성’을 독점하기 위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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