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표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방안이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책 완결편입니다.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중소?벤처업계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정부가 생각을 달리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분야를 담당하는 김종배 이사(기획관리본부장)의 말이다.
김 이사는 정부의 인위적인 중기지원 대책이 중소·벤처업계를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며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DJ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 수많은 기업을 양산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젊은 벤처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벤처정신을 빼앗아갔다”며 “특히 망해야 할 기업이 연명하면서 진짜로 살아남아야 할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정부의 잘못된 간섭이 시장경제를 망친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들었다. 그는 “1860년대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당시로는 최고속도인 시속 30㎞로 달리는 내연기관을 발명하자 위기를 느낀 영국 마차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여 의회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래드 플래그 액트’(Red Flag Act)를 제정했다”며 “이로 인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고 결국 미국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의 이같은 주장은 시장경제의 생존법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지원을 주업무로 하는 산업은행이 정부역할을 배제하고 시장경제에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에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유망기업에만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산업은행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방향에 대해 “특허심사를 간소화하고 특허침해를 위해 검찰 단속을 강화 등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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