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형태 소상공인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업 실적은 되레 크게 악화되면서 자영업이 우리 경제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현재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취업자는 모두 77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한다.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자영업주만도 604만명으로 98년의 578만명보다 5년 동안 26만명이나 증가했다. 자영업주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IMF이후 대량실업 사태를 맞으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없더라도 소자본으로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
여기에 더해 실업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무차별적인 창업자금 지원과 퇴출만 있고 재진입이 어려운 정규직 노동시장 환경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문제는 내수시장은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불황으로 오히려 위축됐다는 것이다. 형편이 이런데도 경쟁하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다보니 생산성과 매출이 악화됐고 최근엔 ‘자영업 위기론’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도시 자영업주의 절반은 월평균 소득이 기초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도시 자영업주의 월 소득 분포를 보면 평균 200만원 이상이 26.8%에 불과한 반면 100만원 이하가 36.0%에 이르고 있고 소득이 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자도 8.4%에 달한다. 월 소득이 기초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그룹이 44.4%나 된다는 것이다.
매출 감소에 따른 저소득이 자영업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면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부채상환 압력은 위기발생의 도화선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잔액이 2001년 말 47조7000억원이었던 것이 2004년 말 현재 89조9000억원으로 증가, 불과 3년 만에 88.5%나 늘어났다. 자영업에 대한 실제 대출은 이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과 업계의 전망이다.
자영업의 상황이 이처럼 위기로 치닫자 업계는 지난해 11월 ‘솥단지 궐기’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자영업주가 많은 것은 경제의 고도화를 지연시키고 결국 저소득층을 확대하는 요인이라며 ‘자영업 과잉론’을 펴고 있다. 더불어 자영업주들도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위기상황으로 몰린 자영업을 ‘제2의 농업’으로 내몰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동안 자영업은 단순 근로자 및 실업자의 생계수단이 되어왔음은 물론 각 산업부문에서 특수 전문분야의 아웃소싱 확대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따라서 위기에 몰린 자영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매출감소와 금융부채에 짓눌린 자영업계에 공적보증을 통한 대출만기 연장, 영세 자영업주들의 경쟁력 확보 지원, 불가피한 퇴출 자영업주들의 임금근로자 유도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인 조치로는 자영 소상공업을 하나의 산업분야로 인식,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해 산업특수성에 상응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영업 부문의 적정 규모로의 구조조정 방안을 비롯, ▲신중하고 합리적인 창업 인프라의 조성 ▲경쟁력 결여 자영업에 대한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 대책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도소매 자영업 활성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겠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생계형 창업을 억제하는 한편 과잉상태에 있는 자영업주들을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영업주들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자영업 공제기금의 조성 지원과 함께 자영업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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