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요즘 ‘소비자 수호천사’를 자임하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중요한 정책에 밀려있던 소비자 정책이 이젠 우선 순위를 차지할만한 시점이 왔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그는 10일 “소비자 정책은 그동안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지향한다면 소비자 주권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소비자 담당기구의 위상 강화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총괄할 ‘소비자정책위원회(가칭)’를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해놓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소비자 관련 법안이 15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문제를 풀고 소비자 정책을 신속하게 개선하려면 총리실 차원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다 ‘웰빙’바람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소비자 주권의 회복이야말로 중요한 정책의제”라고 못박았다.
현행 소비자보호원을 집행기구로 두는 소비자정책위가 소비자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의 권한도 사업자한테서 제품결함 정보를 보고받고 수거, 파기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박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서 같은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수정안의 채택 가능성이 비교적 밝은 편이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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