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경쟁적으로 항만공사를 세우고 있다.
지난 2004년1월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를 출범한 이후 오는 7월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이어 울산·전남 광양 등 주요 지자체들도 늦어도 오는 9월까지 항만공사 설립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항만공사 설립에 나섬으로써 항만과잉 건설은 물론, 건설후 입주 시설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출혈경쟁이 불을 보듯 뻔해 국력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웃 일본은 지자체별 항만공사제를 도입했다가 과당 출혈경쟁 등의 폐해가 잇따르자 지자체별로 운영하던 항만을 권역별로 묶는 슈퍼항만개발로 정책을 전환, 한국과 중국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우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항만도 시장논리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혀 지자체들의 항만공사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더욱이 항만 과잉건설 우려에 대해 “항만개발을 추진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수요예측을 통해 오는 2011년께나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해 향후 7년간 현재의 항만정책을 고수할 의향을 내비쳤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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