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정부 당국이 소프트웨어를 살 때 외국산 제품은 먼저 특별 승인을 받도록 해 특히 미국과 무역 마찰이 커질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지가 12일 보도했다.
당국이 마련한 정부 조달규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사들이는 소프트웨어는 자국산, 선호하는 외국산,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외국산을 살 때는 정부의 특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자국내 업체가 만든 소프트웨어라도 자국산으로 분류되려면 개발 비용의 최소 50%를 중국에서 썼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또 ‘선호하는 외국산’으로 분류되려면 해당 외국 업체가 중국에서 번 수익의 일부분을 중국에 다시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인 직원을 훈련하고 핵심 기술을 중국에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도 들어 있다.
타임스는 불법 복제가 활개치는 가운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주요 판매 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달규정은 외국 업체들에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 회사 앱코 차이나의 세인트 존 무어는 “이번 조달규정은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대형 업체들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자국산을 먼저 배려하는 이번 조달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토종 업체가 MS 같은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900만위안(350만달러) 상당의 MS 제품을 사려다 주문을 취소한 적이 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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