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대형 외국계 투기성 자본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론스타와 칼라일,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이 몇개인지와 기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부터 이들 자본의 한국사무소를 예고없이 방문, 장부압수 등을 통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외국계 자본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제자본도 변칙적으로 부당이익을 챙겼을 경우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로 문제가 있는 지를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이 판세뒤집기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자칫 한·미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외국계 자본중 일부는 외국에 조세피난처를 설치, 국내 자본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의혹과 비난을 받아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이렇다하게 나타난 세금 탈루 사실은 발견치 못했다”면서 “그러나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다면 상당부분 확인(세금탈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 경기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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