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4일 오는 9월부터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현행 ‘4년간 2000만원’에서 ‘4년간 40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학자금 제도 개선방안을 묻는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의 질의에 “학자금 신용기금을 통해 대상을 더 넓히고 상환기간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 질문을 이날 매듭짓고 15일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박정희기념관 사업계획 세우면 지원’=이총리는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보조금을 회수키로 한 것과 관련, “예산 유용을 막기 위해 기념사업회에 회수를 통보한 것”이라며 “다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정부에 요청하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가 200억원을 지원해줬는데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 중 일부가 소비되고 있다”면서 “원래대로 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요청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 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정수장학회의 명칭을 ‘부일장학회’로 환원하고 현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한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라 환원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사임 이후 새로 최필립씨가 이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정적 시각을 비쳤다.
◇담뱃값 추가인상 ‘신중 검토’=이총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담배가격을 500원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 흡연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나 담뱃값 인상이 물가와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 인상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이라기보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 가깝다”면서 “조세율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일게이트 관련 출금자 12명’=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출국금지 대상자가 1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사람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늘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러 의문점이 많은 사건으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규명해야 할 점들이 많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하며 엄격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총리는 국가공무원 시험에 국사과목을 포함하라는 주문에 대해 “시험 과목편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켜간 뒤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며 긍정 검토 방침을 밝혔다.
/ rock@fnnews.com 최승철·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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