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로 전망해 정부의 목표인 5%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는 그러나 상반기에 경기가 바닥을 통과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경기 회복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KDI는 17일 ‘2005년 1·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 상반기에는 3.0%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하반기에는 내수부문의 회복으로 4.0% 후반의 성장률이 가능해 평균 4.0%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망은 KDI가 지난해말 전망했던 수치와 같은 것으로 최근 LG경제연구원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 정부의 5%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분기별로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을 3%로 본데 이어 2·4분기 3.6%, 3·4분기 4.6%, 4·4분기 4.8%로 봐 하반기에는 갈수록 경기 회복이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수출 급증세가 둔화되는 반면 내수침체는 완화되고 있어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괴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 상반기에 우리경제가 경기 저점을 통과해 본격적인 회복 기조로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그러나 경상수지는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4년 276억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140억∼15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예상했다.
이와함께 KDI는 정부가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은 “경기회복에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사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또 상장·등록사 지분율 5% 이상시 금융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이른바 ‘5%룰’ 신고 대상에서 국민연금과 연기금을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KDI 조동철 박사는 “최근 소비자 기대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선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3∼6월에 경기 저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 근처(현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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