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 판교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다시 한번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끌어내 투기조짐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 등 세무당국을 통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지역과 분당 등 판교 신도시 등 특정지역의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들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나 판교 영향권 등 특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구입을 부추기는 등 기획 부동산업체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재경부와 국세청, 건설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련부처들이 총망라된 ‘부동산 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 부동산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사해 대응키로 했다.
이미 이달 초부터 부처별로 점검반이 활동에 들어간 상태로 점검반은 전국의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상시 점검해 투기 조짐이 있을 경우 실태조사 후 세무조사와 투기지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부동산과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과 토지가격이 불안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금을 세금으로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도시 후보나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이 있는 12개 시·도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정요건이 되면 적극 지정하겠지만 이는 모든 관계부처가 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사항으로 정부가 미리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정해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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