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실태 등 운영전반과 관련한 대대적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이 10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의 독단전·전횡적 행정운영,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제공, 부당한 금품요구,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고질적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자체조사결과 나타났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18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광역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300여명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크게 3가지 유형.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광역자치단체 기관운영감사와 별로도 중부·충청·호남·영남 4개 권역별로 30명 규모의 상시 감시반이 5월부터 파견되며 오는 6월에는 300여명의 감사인력이 전국 250개 지자체 모두의 예산집행실태를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기관운영감사는 기관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예산편성·집행 등 재무감사 외에도 조직·인사, 각종 인·허가, 건설사업 등 주요 업무처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의 경우 청계천 복원사업이 중점감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논란을 빚었던 신행정수도 관련 ‘관제데모’도 예산이 전용된 바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막는 것은 전윤철 감사원장 취임부터 일관된 노력”이라며 “이번 기회에 연말만 되면 행해지는 각종 공사 등 ‘쓰기 위한 예산집행’은 반드시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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