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연간 4조5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이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오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경로연금 2008년까지 116만명으로 확대,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2013년까지 65세 이상 경증 치매노인, 45∼64세 성인질환자 등 90만명을 급여대상으로 개인부담을 포함한 총 비용이 연간 6조원, 이중 재정소요는 연 2조원이 될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경로연금은 현재 63만명에게 월 3만1000∼5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2008년까지 116만명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면 매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된다.
이밖에 사회적 일자리 30만개를 만들려면 8000억원이 소요되며 요양시설, 치매병원 등을 건립하는데 매년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정규모는 올해 경로연금 3000억여원, 노인시설 지원 825억원, 노인일자리 창출 201억원 등 관련재정이 4000억원을 조금 넘는 것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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