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단 10·29후속대책의 틀 속에서 제도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게 목표다. 무리하게 추가대책을 쏟아낼 경우 내성만 키우고 회복국면에 있는 건설경기 마저 위축시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가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대책에 비해 훨씬 강도를 높여야 하고 이렇게 되면 주택공급기반을 무너뜨려 장기적 수급불안의 또다른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실 건교부는 10·29대책 발표후 충격요법 보다는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정책의 무게를 둬 왔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시작된 강남 재건축 및 판교주변발 집값 급등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정책의 기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강남권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모두 재점검하고 안전진단이 부실한 곳은 재건축 추진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나아가 안전진단 신청단지중 중고층 단지는 최대한 재건축을 억제할 방침이다. 35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은 전면 금지방침을 재천명했다.
이와함께 투기적 수요 억제대책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운영요건도 크게 강화했다. 건교부는 서울 강남권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아파트 거래신고 내역을 낱낱이 조사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350여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건교부는 강남권 주민들에 대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말께 열리는 반상회를 통해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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