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노사정이 비정규직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섯번째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진통이 계속됐다. 노사정은 23일 밤샘 협상에 이어 24일 오후 5시10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밤 11시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달 초부터 시작돼 여섯번째인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국가인권위안을 수용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의 고용사유제한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고수하고 있으나 재계와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에 따라 이날 실무회의에서 잠정 합의 수준의 이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졌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노사정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 오늘은 잠정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실낱같은’ 타결에 기대감을 걸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노사정 논의가 진전될 경우 오늘중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워졌다”면서 “이후 시간 동안 노사정이 이견을 좁힐 경우는 내일 오전 9시나 오후 5시에 대표자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날 밤 늦게 “설령 실무선상에서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회의 결과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산정되는 만큼 완전타결까지는 갈길이 멀다”며 “회의가 난항으로 지속된데는 재계의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합의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총파업 명분을 삼기 위해 전략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노사정 실무회의에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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