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한은 IDB 파견인력 신경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가입한 미주개발은행(IDB) 인력파견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취임 이후 계속돼온 재경부와 한은의 ‘밀월’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3월 IDB 가입이 정식 마무리됨에 따라 미국 워싱턴 본부에 3명의 인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됐으니 출자금 110만달러를 전액 부담하는 한은도 3자리 가운데 최소한 1자리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업무 특성상 한은 직원의 파견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인력을 파견해 각종 정보도 수집하고 회원국간 네트워크도 구축하겠다는 것이 한은의 생각인 반면 재경부는 국제기구의 특성상 중앙은행과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금융기구에는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 사람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지난 71년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모든 출자금과 분담금은 한은이 부담하고 있어 한은도 국제금융기구에 적극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은 IMF에 단 2명이 고작”이라면서 “국제금융기구에 한은도 적극 참여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