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시기 조정, 일반 분양가 인하 등 재건축아파트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분양승인권자인 자치구는“집값 안정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분양 승인은 당연한 것이며 가격 역시 규제할 수 없어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분양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일선 자치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재건축사업반의 한 관계자는 “잠실주공2단지의 경우 당초 제출했던 분양가에 비해 수십만원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한 만큼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들도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방침을 최대한 전달,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파구청은 분양가 인하를 결정했던 잠실주공2단지에 대해 지난 25일 6시께 전격적으로 분양승인을 내 준바 있다.
강남구 역시 정부 방침을 최대한 수용,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는 당초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대치동 도곡주공2차에 대한 분양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달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도 해당 재건축단지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 문제가 될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적인 분양가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임옥기 주택기획과장은 “잠실 주공2단지 분양승인이 이뤄졌지만 이는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가격과 절차 등을 점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분양승인을 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정한 분양가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경우 해당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서는 집값 잡는데는 어느정도 공감 하지만 분양가 통제를 통해 이뤄지는 것에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놓고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면서 “만약 조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움직임을 보이면 분양승인 전에 이뤄지는 여러 절차를 통해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동시분양 폐지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시각이 다소 다르다. 시는 규제개혁기획단에서 폐지키로 한 만큼 이를 따르는게 순리하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될 경우 고분양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동시분양 폐지 관련 토론란을 만드는 등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건교부의 권고로 빠르면 5월께 폐지될 예정이었던 서울동시분양제도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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