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를 받은 지 한달이 되도록 신청율이 채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시키는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다음달 초순 2차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유한회사’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채무재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희망모아 배드뱅크에 모아진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는 120만∼150만명으로 채권규모는 13조∼14조원에 달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KAMCO),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신용불량자와 청년층 신불자, 영세자영업자 신불자 등 37만6000명중에서 지난 23일까지 캠코와 신복위 등에 채무재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 수는 모두 1만100건으로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신불자 15만5000명과 청년층 신용불량자(6만8000명),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15만3000명) 등 총 37만6000명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구제해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한 달이 된 지난 23일 현재 기초생보자 신불자의 경우 15만5000명중 1만4000건이 접수돼 이중 신원확인이 이뤄진 건 수는 74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15만5000명의 4.77%에 해당하는 것이다. 캠코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채무재조정 신청을 받은 뒤 채무재조정
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6개월간 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고작 6만∼7000만 건 접수에 그칠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청년층 신불자의 경우 지원 대상자 6만8000명중에서 1369 건이 접수돼 신청률은 2.01%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신불자의 경우 대상자 15만3000명중에서 고작 1331건이 접수돼 신청률은 0.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신불자의 경우 평균 3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캠코는 이번주내에 기초생보자 신불자 채권 매각협상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 9일께부터는 신청자들과 본격적인 채무재조정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실적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기초생보자들을 보살펴 주는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신불자 대책을 교육하는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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