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들이 정부의 신용보증 축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프랜차이즈협회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 11개 단체는 28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용보증 축소 논의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은 물론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용보증 축소를 반대하는 긴급 건의서를 재경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일제히 전달했다.
정부의 신용보증 축소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정책권고한데 이어 올들어 이달 4일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중소기업계 중요이슈로 부각됐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들은 건의서에서 국내 신용보증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투·융자 비중이 높아 보증 위주의 우리나라와 단순비교는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신용보증 규모는 2003년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6.8%로, 신용대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일본(6.5%)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금융지원에서 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한국이 94.6%(약 43조원)인 반면 미국은 66.0%(약 15조원), 프랑스는 78.0%(약 6조원)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관계자는 “정부 신용보증의 축소는 결국 민간부문인 은행권의 직접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이 크게 미흡해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환경에서 공적 신용보증의 축소는 중소기업인의 사기저하, 자금난 악화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기협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30% 이상이 정책자금 등 신용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또 “신용보증의 인위적 축소는 은행의 추가담보 및 연대보증인 보완 요구 등 대출상환 압박을 높이고 보증기관의 보증 사고율 증가를 가져와 결국 정부 출연금 확대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1개 단체는 신용보증 축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 신용대출 확대 및 원활화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즉 정부출연금을 1조원 이상 추가편성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력·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지원 확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확대 기반 조기 구축 ▲비은행 금융기관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 ▲보증기관간 전담영역 특화·전문화 ▲신용대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신용정보회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 홍순영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신용보증이 지난 98년 IMF외환위기때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연간 40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30조원 등으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줘 엄청난 파장과 시스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위원은 “시장충격 최소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신용보증의 절대 규모를 현 수준에 묶어 유지, GDP 대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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