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투자증권이 마침내 하나은행에 팔렸다. 이로써 투신증권업계 구조조정은 일단락됐지만 투자자가 손실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하는 자산담보부증권(CBO)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넣기로 해 앞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대투증권 지분 100%를 4750억원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파는 ‘대투증권 주식매매계역 체결 및 공적자금 지원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4750억원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대투증권에 1조14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투증권의 부실을 매우고 재무건전성을 충족시켜 주기로 했다.
정부와 하나은행은 또 대투가 판매한 신탁형 증권저축의 1년이내 지금이자(확정금리)와 자산운용 이익간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등의 사후손실 보전에도 합의했다.
손실보전 규모는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상의 핵심이었던 CBO펀드 손실보전과 관련, CBO후순위채 조기 상환이나 만기 상환시 상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소송에 걸려있는 펀드들은 소송 결과 회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손실도 정부가 지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받을 현금 4750억원과 인수자산 매각 대금 3800억원을 감안하면 정부가 순수하게 투입하는 공적자금은 28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교식 공자위 사무국장은 “대투에서 인수하는 자산을 시장에 팔 경우 3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돼 모두 855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는 셈”이라며 “이로써 현투증권과 한투증권 등 3대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돼 자산운용업계의 불안요인이 모두 제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부실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전현직 임직원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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