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檢亂 법과 원칙대로” 강력경고

청와대는 6일 최근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 일일현안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변인은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조정조차도 어렵게 만든다”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정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메시지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개추위안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

김대변인은 “오늘 비서실장 주재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나온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