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혐의자 색출 및 조사가 토지투기 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 토지 투기혐의자로 분류된 특이거래자 가운데는 지난해 조사에서 이미 투기혐의자로 분류됐던 사람이 6316명으로 전체의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 투기혐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또다시 토지 매입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투기혐의자가 또다시 토지 매입에 나서는 것은 해당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처벌에 따른 세금추징액보다 훨씬 높아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투기혐의자로 분류됐더라도 국세청이 이들을 모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극히 일부분만 조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조치＝건교부는 특이거래 사실이 확인돼 투기혐의자로 분류된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출처와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해 투기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또 편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혐의자로 분류된 이들의 명단은 각 시·군·구에 통보돼 허위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위장증여로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허가제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농지허가 없이 논을 취득하거나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 또는 남의 명의로 땅을 매입했을 때도 처벌된다.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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