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가 배럴당 60달러를, 중동산 두바이유가 50달러를 훌쩍 넘어서자 손을 놓고 있던 정부도 30일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등의 벽에 부딪혀 정부는 ‘절약’ 외에는 달리 뚜렷한 해답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는 지난 24일보다 0.53달러 오른 53.79달러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평균 50.79달러로 올해 평균 가격을 44.35달러까지 끌어 올렸다. 이는 지난 2003년(26.79달러)과 2004년(33.64달러)에 비해 10∼17달러 이상 높은 것으로 정부의 올해 전망치 34∼35달러보다 10달러 정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연평균 1달러 오르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15%포인트 올라간다. 재정경제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5%를 4%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고유가가 경제의 최대 악재로 등장하자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산업자원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고 있다. 30일 총리 주재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내놓을 대책은 조명기구 사용시간 단축 등 다단계 대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정상-관심-주의-경계’ 등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책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의 단계에서 조만간 경계 단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우선 야외 조명기구 사용을 단축한 다음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업무시간 단축 등 강제적 대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 철도, 선박, 비행기 등 수송분야의 석유소비를 줄일 것을 지적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사항도 수용,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일반 국민들과 주점 등 야간 업소들의 반발에다 시행시 성과가 미미해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산자부가 고유가가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산업구조개편, 원유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우리나라의 원유자주개발률은 현재 3.8%, 신재생에너지는 2.3%에 불과하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석유화학산업 비중을 낮추고 원유자급률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같은 정책을 뒷바침할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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