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우량업체 늘려 양성화를”…최공필 금융硏 연구위원

우량 대부업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환경조성으로 대부업계의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질서대토론회에서 “대부업계가 서민계층의 금융수요를 원활히 흡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양성화가 필수”라며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위원은 “투명성을 끌어올리려면 업계 내 우량업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우량업체의 추정손실 대출자산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량 대부업체가 대출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공모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량 또는 소형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적 규제책을 꾸준히 가동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위원은 대부업의 고금리에 대해 “신용위험 프리미엄 외에도 자금조달 금리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코스닥 등록을 확대하고 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mail] 고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