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등 제2주제 발표에서 “최근의 노사정관계는 노정관계의 극심한 대결과 대치의 국면”이라고 규정했다. 유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상황은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한 편향적인 자세나 노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율과 개입을 행사하는데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 대등과 참여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노동정책의 전면 재편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가 향후 노정관계, 노사정관계를 규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위원장은 “여기에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제도 개편방향,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는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 부위원장은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방안 구축 ▲사회양극화 해소 ▲노사 상호간 신뢰회복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조율 ▲산별 노조에 대한 법제도적 체제 정비 ▲노동관계법 정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노무현 정권은 출범 후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반노동정책을 펴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무총장은 “노동부가 정부의 반노동 정책 강행을 선도해 옴으로써 노정관계 파탄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올해 들어 비정규개악강행, 최저 임금협상 파탄, 직권중재, 긴급조정 등 숨쉴 틈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노사관계는 위기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정부 정책변화와 그 변화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노동행정 진용을 새롭게 짜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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