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대입수학능력 교재 를 팔아 출판비의 2배가 넘는 이익을 챙기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장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얻은 판매이익은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되지 않고 대부분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퇴직 보상금 등으로 사용돼 과연 공공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까지 낳았다.
일부 직원들은 교재 판매업자 선정을 미끼로 출판업들이나 방송제작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낮추도록 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관련 직원들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EBS에 대한 2004 회계년도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4건의 방만경영 사례를 적발하고 퇴지금 누진제를 폐지한 정부방침을 어기고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EBS 사장에 대해 방송위원회에 통보, 인사고과에 활용토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EBS는 수능교재의 산출가격을 회계규정에도 없는 방식을 적용해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출판비용 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EBS는 이렇게 생긴 이익을 수능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 하지 않고 직원 성과급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부분 사용했다.
EBS는 직원 성과급으로 43억원을 주고, 퇴직금 폐지에 따른 보상금으로 52억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모두 95억원 상당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반면, 저소득층 자녀 강의교재 무상공급(6억8000만원),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6억8000만원) 등 인프라 재투자에는 13억7000만원만 사용했다.
EBS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해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29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했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이를 백지화했다.
100% 정부 투자출자기관 인데도 임금 인상율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율(5.1%)보다 높은 16.6%로 책정, 2004년 현재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무려 6700만원에 이르렀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 방송제작 하청 권한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출판사로부터 1060만원을 받아 챙긴 직원도 있었다. 방송제작 기획비 3810만원 전액을 직원들 술 값과 밥 값으로 날려 버린 사례도 적발됐다.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EBS의 교재사업 수익은 스스로의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의해 얻었다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독점적 반사 이익”이라면서 “따라서 적정수준으로 교재 가격을 내리거나 그 수익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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