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불법자금 차단 협력 요청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은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 중국 재무장관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한·미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목적의 불법자금을 막기 위한 협력을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총리는 북한에 대한 금융압박과도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경제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부처와 같이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미 재무장관은 이 문제 외에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의결권) 재조정 등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부총리는 진런칭 중국 재정부장과도 면담을 갖고 아세안+3의 금융협력 강화와 IMF 지배구조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멕시코 재무장관과 만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합의도출 경험 등을 청취했다.

권부총리는 앞서 6일에는 부반닝 베트남 재무장관과 만나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는데 협력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개막한 APEC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무역수지 불균형, 고유가, 국제적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경제 불안요인에 대해 APEC 차원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한 정부지출 효율화, 자본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외환자유화 및 금융개혁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부총리는 재무장관회의 자유토론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앞으로 재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세입 확충이나 지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 새로운 세목창출이나 세율인상은 어려워 조세행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