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쌀·쇠고기등 민감 품목 4차협상부터 집중 협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산물 분야 협상이 4차부터 뜨거워질 전망이다. 3차 협상까지는 옥수수 등 비 민감 농산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차기 협상에서는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농업분과장인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지만 관세 개방안(양허안)이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나타냈다”면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부터 논의하고 민감 품목은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차 협상에서는 옥수수와 밀, 사료 및 가공용 콩 등 비 민감 품목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지만 이르면 4차 협상부터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배국장은 “미측은 대미 수입금액이 크고 국내 생산이 적은 품목, 현행 관세가 낮아 관세를 철폐해도 국내 농업에 영향이 작은 가공농산물 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관세개방 수정안의 전제조건으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확보를 요구했다”면서 “4차 협상까지 국내 영향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양허안의 수정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국장은 위생·검역(SPS) 분야와 관련, “미측이 양국간 협의채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물검역과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전문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SPS 분야의 차기 협상은 2차에서 작성한 협정문 내용을 확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