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재경부, 고액권.화폐단위 변경 부정적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고액권 발행과 화폐 액면단위 변경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향후 대내외 경제, 사회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뒤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단위, 권종, 사용편의 등 화폐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용, 시행시기, 경제 안팎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어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지고 대내외 경제, 사회 여건이 충분히 개선된 후에 화폐 제도와 관련한 경제적, 사회적 사항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보완장치를 마련 하더라도 지난 1953년이나 1962년 화폐개혁 경험을 비춰볼 때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요인이 크며, 개인은 물론 금융, 유통업계가 혼란과 비용 부담으로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화폐단위 변경시 전산, 교체비용 등 과중한 소요경비 부담과 저가 생필품 위주의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면 편익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mail]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