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책스트)강남, 서초구 주민 건보혜택 상대적으로 덜 받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 성남 분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 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고흥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장수군 주민 등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 보다 4배정도 더 많은 보험급여를 지급 받았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는 하위 소득 5% 계층이 월 6129원의 보험료를 내고 5만218원(8.19배)을 타갔고, 하위 소득 20% 계층은 월보험료 1만948원에 4만2711원(3.9배)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반면 상위 소득 5% 계층은 월 17만748원을 내고 12만2933원(0.72배)의 급여비를 지급받는데 그쳤다.

직장 가입자도 하위 소득 5% 계층은 월 1만3738원의 보험료를 내고 6만6464원(4.84배)을 타갔고, 하위 소득 20% 계층도 월 1만8257원을 내고 6만1372원(3.36배)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반면 상위 소득 5% 계층은 17만4052원을 내고 14만4623원(0.83배)을 가져갔다.

이 같은 추이는 지역별 소득 수준에도 반영됐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가구당 보험료가 가장 많은 서울 서초구는 월 8만1886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0.81배에 불과했다. 반면 전북 고흥군(4.12배), 전북 순창군(3.92배), 전북 장수군(3.66배) 등은 상대적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면서 고령일수록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급여비혜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건보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e-mail]홍창기기자